법령 법원조직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, 2004. 11. 25.
  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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